[센터뉴스] 구글 안드로이드 오류에 한때 '스마트폰 먹통' 혼란 外<br /><br />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▶ 구글 안드로이드 오류에 '스마트폰 먹통' 혼란<br /><br />어제(23일) 스마트폰을 쓰다가 카카오톡, 네이버처럼 자주 사용하는 앱이 갑자기 멈춰 당황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.<br /><br />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지 않는 오류가 어제 하루 속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오류는 '웹뷰'라는 앱이 최근 업데이트 후 기존 앱과 충돌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.<br /><br />구글은 어제(23일) 오후, 뒤늦게 오류를 수정하고 공지를 올리는 등 늑장 대응에 나서, 7시간 넘게 먹통이 된 스마트폰 앱 때문에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스마트폰 고장으로 착각한 이용자들로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고요.<br /><br />증권이나 금융 앱이 멈춰 손해를 봤다는 이용자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방송통신위원회에선, 구글에 대해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에 따르면,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·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이용요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선 시행령의 예외조항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방통위 관계자는 "구글 안드로이드 역시 무료 운영체제로 "손해배상 예외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"며 다른 사항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아직 적용할 법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, 이른바 '넷플릭스법'은 네트워크 품질 관리 의무에 대한 것으로, 이번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그러면서 법 조항 및 해석을 좀 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▶ 14:00 헌재,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(헌법재판소)<br /><br />이어서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오늘(24일) 오후 2시,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제출할 증거와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.<br /><br />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앞서 형사재판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, 국회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만료로 퇴직해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